1천억 쓰고 조기 철수 '잼버리'…8개 시·도서 수백억 더 나갈듯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태풍 ‘카눈’의 북상 여파로 조기 철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 대원 약 3만 7000명이 서울시 등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져 분산 배치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이들 지자체가 지출한 대원 숙식비와 문화 체험비 등 예산을 추가 보전할 전망이다. 새만금 잼버리 유치 및 개최 등을 위해 이미 1000억원의 예산을 쓴 상황에서 나머지 일정을 위해 또다시 수 백억원의 혈세 지출이 불가피한 것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새만금 잼버리 대원들을 분산 수용한 서울·인천·경기·세종·대전·충북·충남·전북 등 8개 시·도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각 지자체가 잼버리 지원 관련해 지출한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책정한 잼버리 대원 수용 경비는 숙박비 1박당 15만원(2인 1실 기준), 식비 1인당 5만원(1끼 1만 5000원, 간식비 5000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는 오는 12일까지 숙식비를 산출하면 대원 1인당 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원 3133명을 맡은 서울시가 15억 6650만원 등 8개 시·도에서 총 3만 6554명에게 182억 7700만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오는 11일 열릴 K-팝 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체험 등이 지출되는 비용을 더하면 총 3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숙박 가능 장소 파악을 요청하며 이들 비용을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해당 비용에 대해선 특별교부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예산 문제가 불거지자 행안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4·6조에 근거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6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잼버리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 등은 행정적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해야한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법’ 제 43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각 시·도에 안내했다. 숙박비와 식비, 생필품 등 잼버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각 지자체가 잼버리 지원 관련해 지출한 예산은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잼버리 지원 관련해 지출한 예산은 숙식비는 물론 문화 체험 등의 부대 비용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