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마진에 `친일파` 꺼내 든 이재명…"서민 고통으로 축재"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또 다시 ‘친일파’를 꺼내 들었다. 이번 타깃은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기업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과도한 축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금융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동남권 메가시티 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자료를 보니 2분기까지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하면 이자수익이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요구답변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기준 예대금리차는 올 2분기 2.4%포인트를 기록, 전분기 말(2.32%포인트) 대비 0.08%포인트 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이자수익 역시 커졌다. 2분기 기준 올해 국내은행의 이자수익(누적분기 실적 기준)은 40조9000억원으로 작년 2분기(31조6000억원) 대비 큰 폭 증가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이자 수익을 문제 삼으며 ‘조병갑’이란 인물을 언급했다. 조병갑은 조선 후기 대표적 탐관오리로, 동학농민운동의 계기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지도자 최시형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등 친일파와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 대표는 “조병갑이란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나.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제금융민생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들을 상대로 힘없는 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과도한 금리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마지막엔 사채시장으로 가 연간 수백% 이자를 감당하고, 심각한 상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며 “민주당에선 과도한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이 서민금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길 요청한다”며 “시장에만 맡겨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위기 시기야말로 정부의 역할과 국자의 존재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가 ‘친일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던 지난 11일 “(정부 여당은)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