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있는 곳에 표 있다"…과세원칙마저 비웃는 감세 공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노골적으로 표심에 구애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도 없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에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 같은 감세 방안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느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 대안도 없는 감세 정책까지 쏟아지고 있어 결국 중장기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강 대선 후보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자산분야에 대한 세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가장 관심이 높은 부동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두 후보의 공통된 의견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이 후보는 1주택자 완화를 주장하고 윤 후보는 재산세와 통합을 제안했다. 취득세 완화도 포함하는 등 그간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던 기조를 되돌리겠단 방침이다.

후보들 간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 경쟁은 더 가열되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두 후보는 내년부터 세금을 내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더 나아가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재정을 활용한 선심성 정책 경쟁에 주력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35조~50조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병사 월급 200만원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재정 지원처럼 감세 정책에도 세수 감소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제시한 주식 양도세만 해도 2020년 한 해 4조원 가까이 걷혔다. 두 후보가 모두 완화를 주장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추정되는 세수가 6조원에 달한다.

별다른 대책 없이 특정 세목을 폐지하거나 큰 폭으로 완화한다면 매 해 수 조원대 세수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표심을 의식한 탓에 후보들은 세원 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에는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인데 표를 의식해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세 정책을 시행할 수는 있겠지만, 공정 과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데도 시행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세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더라도 자산 양극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분명히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