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다국적 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이르면 이번 주 합의

(출처: 블룸버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요 7개국(G7)은 미국이 제안한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부과와 관련 이번 주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G7 국가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합의는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G7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들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과 관련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28일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와 다음 달 4~5일 런던에서 열리는 대면회의 동안 G7국가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차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 세율 도입과 관련한 G7의 강력한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 미 재무부는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틀었다. 기존에 미 재무부가 제안한 최저한세율은 21%였는데 이를 6%포인트나 낮추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국내에 도입키로 한 법인세율 28%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법인세수 귀속지역에 대해서도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수익을 냈는 지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다만 영국, 프랑스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수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G7 재무장관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합의하게 된다면 G7 정상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최저한세율 도입과 관련 협상에 공식 서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G7 합의는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협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OECD와 주요20개국(G20)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국가간 소득을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140여개국간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의 틀 안에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OECD내에선 7월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합의하길 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10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데예모 차관은 “해결해야 할 기술적 세부 사항이 많을 것 같아 최종 합의는 G20 정상들이 로마에서 만나는 10월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 등은 여전히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