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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핵동결(Freeze)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밝히며 기존 빅딜에서 한 발 물러서 단계적인 협상으로 방향을 틀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빅딜’이라고 불렀던 것을 추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한 후에야 모든 종류의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은 움직임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과의 실무급 회담이 진행된 적이 없다며 “실무협상이 곧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면서도 “쟁점은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시스템을 포기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이전 북한 지도부의 패턴을 보면 가시적인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그들 핵 프로그램에서 대단치 않은 양보를 하고선 경제적 보상으로 그들 경제를 회생하고, 권력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한 다음엔 핵 부분의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당시 북측에 보여줬던 4분짜리 홍보 영상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아이패드를 통해 보여줬다는데 ‘전진’과 ‘후퇴’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이해질 북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역사의 전진을 선택할 경우 전대미문의 번영을 얻을 것이지만, 만약 후퇴를 선택할 경우,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주민을 위한 살믕로 향하는 문은 열려 있지만 그들은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상당히 우려하게 만든다”며 “KN23으로 명명한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아마도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시험발사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있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생화학무기를 포기한 것처럼 북한도 이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도달하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