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열악.. "주거비·주택개조 지원 강화해야"

김인경 기자I 2017.05.08 09:11:53

장애인 가구 222.5만 가구 중 105만 가구가 고령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98.7% '저소득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장애인 가구의 절반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주거 수준은 전체 장애인 평균 수준보다 열악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이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고령 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222만5000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고령 장애인 가구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것(47.3%·105만 가구)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 중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도 14.0%에 달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의 비율은 74.1%로 비(非) 고령 장애인 가구의 비율(43.5%)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고령 장애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은 78.1%로 일반 가구(35.6%)의 2배 이상이었고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98.7%가 저소득층이었다.
고령자 연령별 장애인 가구 비율[국토연구원 제공]
이들 고령 장애인 가구는 대체로 자가로 보유한 단독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51.5%로 전체 장애인 가구(43.8%)나 일반 가구(37.5%)보다 높았다. 주택 점유 형태로는 자가가 68.3%를 기록했고 민간임대 15.1%, 공공임대 8.4% 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다. 고령 장애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47점을 기록해 전체 장애인 가구(2.49점)보다 낮았다.

거주 형태별로 자가 거주가 2.58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가 2.26점, 민간임대는 2.13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민간 임대로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만족도는 1.96점에 불과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 가운데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RIR·Rent to Income Ratio)은 28.3%로 전체 장애인 가구(24.1%)보다 높았다. 또 이들에게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를 물었을 때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이 86.8%로 전체 장애인 가구(75.4%)보다 높았다.

이들이 주택 내부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욕실(27.6%)이었고 뒤이어 현관(18.5%), 부엌(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설로는 ‘출입구 계단 경사로’(9.6%), ‘욕실 안전 손잡이’(7.3%), ‘현관 문턱 해결’(6.7%) 등이 꼽혔다.

강미나 국토연 박사는 “이들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은 도배나 장판 교체 등으로 집중돼 이들의 주거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1인 고령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을 위해 주거비를 줄이고 주택개조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장애인가구 소득계층별 분포[국토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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