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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원 정부案 마련.. 협력기금에 `통일항아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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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1.11.23 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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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미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입장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통일항아리)`을 신설해 기금운용계획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일계정의 용도는 통일이후 남북 지역간의 안정적 통합과 사회안정을 위한 사업에 쓰이게 된다.

통일계정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규정했다.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 시행 후 통일계정에 계상하게 된다. 또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통일계정에 재원을 적립해 우리의 통일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것은 물론 통일재원 적립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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