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관계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고 시장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1.15대책`발표 이후 분양가 인하, 주택 공급 조기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심리적 기대감은 일단 형성됐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고분양가 및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확실하게 불식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도 과잉 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방안에 ▲분양가 인하 ▲공급물량 조속히 가시화 ▲공공부문 주택공급 역할 강화 ▲장기 임대주택 확충·전월세 대책 ▲투기수요 억제대책 보완 등을 위한 추가 대책들을 담았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반면 경제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분양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공급위축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 같은 상반된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거두면서도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택가격 추이,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책 집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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