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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이 재정과 사회보장, 임금, 교육, 치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운용하는 ‘특정기능’ 체류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의 유입 인원에 상한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본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배외주의’에서 비롯됐다. 배외주의는 외국 사람이나 외국의 문화, 물건, 사상 따위를 배척하는 정치 이념이다.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와 외국인 규제 강화를 내세운 우익 성향 참정당이 약진해 의석수를 기존의 2석에서 15석으로 7배 넘게 늘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일본 정부는 외국인 급증에 따른 배외주의 여론과 사회분열을 막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즈키 법무상이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눠 마찰을 완화할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총무성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356만 50000명(2.9%)이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외국인 비율이 10%에 이르는 시점을 2070년으로 전망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한 외국인은 2만여명이며 이 중 한국인은 7000여명으로 30%를 넘는다. 워킹 홀리데이는 양국 간 협정에 근거해 상대국 젊은이가 자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