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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그간 32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달 12일 개최)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제1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17건)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4월 2차 과제(15건)를 발표한 바 있다.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이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이상 육아·청소년 지원)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취약계층 지원)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생활불편 해소)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한편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공론화해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