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받기 어려워진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율 높아질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그간 청년의 자산형성과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에 효과를 보며 인기를 누렸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폭 축소됐다. 올해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됐는데 그 피해는 여성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업종 제한에 지원은 5만명 줄고, 청년은 100만원 더 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이상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총 1200만원을 2년 만기에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2만명으로 한정됐고 지원 대상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에 한정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6년부터 시행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지난해까지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은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이 적었다.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5만명이 많은 7만명 수준이었고, 지원 대상 업종의 제한도 없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효과는 분명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과 기업은 각각 50만명, 11만 개소를 넘는다.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공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았다.

인기도 여전히 좋았다. 2021년에는 사업 대상이었던 10만명이 조기 달성되면서 2만명을 추가 지원했다. 7만명 대상으로 진행되던 지난해도 수도권에 배정된 물량은 8월쯤 동이 나기도 했다. 6년간 꾸준하게 제도도 개선해 지난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높은 인기와 눈에 보이는 효과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폭 축소된 이유에 대해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청년 고용의 개선세를 꼽는다. 25세~29세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4만8000명이 줄었다. 이에 올해 1월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럼에도 7만명 수준이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가 2만명으로 대폭 줄어야 할 합당한 이유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이 대폭 줄어든 핵심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추진하는 청년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신규청년도약계좌(6월 출시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5월 출시 예정)를 새로운 청년 자산 형성 사업으로 내세웠다. 이에 비슷한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축소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인력난에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제조업·건설업 제한에 여성은 받기 어려워져…“중도해지율 높아질 것”

대폭 축소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장 큰 피해는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한 제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24%에 그쳤고, 건설업은 5.8%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서비스업(70%)에서 활용했다. 또 15세~34세 청년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여성은 4만3000여명으로 남성(4만6000여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1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근로자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그러나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인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은 남성 취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1년 기준 18~34세 청년 중 제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은 12만1938명인데 이 중 여성은 2만7642(22.6%)명에 그친다. 건설업도 1만3558명 중 여성이 3096명(22.8%)에 불과하다.

게다가 영세 중소기업의 가입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지원했던 기업 부담분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는다. 소규모 제조업 건설업은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 대기업을 가지 못한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중견기업이나 탄탄한 강소기업이지 소규모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일자리를 수급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대폭 줄어 업종을 제한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기업 지원도 없어져 기업의 신청 자체도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 열악한 업무로 인해 청년의 중도해지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자리 정책과 관련도 없는 청년도약계좌 등으로 인해 인기도 효과도 좋았던 노동시장 정책 하나가 외면받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