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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징병 도피 5명,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묶여

장병호 기자I 2023.01.29 20:01:27

미국 CNN 보도…난민심사 거절 당해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러시아인 5명이 징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했다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도시 흘레바하에서 주민들이 러시아군 공격으로 무너진 이웃집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뒤 해외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10월, 나머지 2명은 11월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출국장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을 돕고 있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 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떼우고 있다”고 전했다. 옷도 직접 손세탁해 갈아입고 활동 반경 또한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들이 곧장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의 엄격한 징병제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붙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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