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북부 소방법 위반 17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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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1.01.12 09:00:10

소방시설법 위반이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한해 경기북부지역에서만 180명 가까운 소방법 위반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북부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쳤으며 이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거의 절반(49.5%)을 차지했다.

이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도북부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별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도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소방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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