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 B(52)씨를 흉기로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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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며 “난 살인자가 아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죽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새벽까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과 방어흔이나 저항흔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해하기 힘든 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맞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히 옳다고 봐 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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