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안 줄인 죄" EU, 이탈리아에 4조달러 벌금 검토

△주세페 콘테(오른쪽) 이탈리아 총리와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가 부채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35억유로(4조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겠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만약 4조달러 벌금이 현실화될 경우, 이탈리아 경제에 타격에 미치는 것은 물론 EU와 이탈리아 사이의 정치적 갈등 역시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내달 5일 EU 정기예산점검에 맞춰 이같은 절차에 돌입했다.

EU는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고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속도로 이를 감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DP의 0.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탈리 공공부채는 GDP의 132%로 EU기준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여러 차례 “수백만명 이탈리아인들을 굶주리게 하는 EU의 제약들을 뛰어넘는 것이 내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에도 이탈리아는 EU 규칙을 어기며 적자예산안을 편성해 EU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27일 이탈리아 금융시장은 이런 불안을 반영했다.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12bp(0.12%포인트) 상승했다가 7bp 오른 2.62%로 마감했다. 이탈리아 증시에서 은행주 지수가 1.7%나 미끄러지면서 벤치마크 FTSE MIB 지수는 0.06% 떨어졌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과 대조된다.

EU 집행위는 6월 5일 이탈리아 공적 재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최종 결정은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