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의료계 불법파업 결의 '유감'..국민동의 못 얻을 것"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의사협회의 파업 결의와 관련, “의료계가 불법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그간 의사협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 철회를 전제로 파업을 결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는 국민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데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또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과 관련, “최근 일부 학교에서 외부압력에 의해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철회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그 결정이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용인되면 학교는 이념 논쟁의 장소로 변질되고,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교육부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과서 선정절차 등 교과서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겨울철 안전관리와 설 명절대책도 철저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화재와 안전사고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설 성수품 등의 수급 안정과 급증하는 교통수요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설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