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카드서비스 내용은 제휴처의 일방적인 사정 등에 의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리볼빙 결제대상, 산정방법, 수수료를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약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하지만 고객들은 카드 약관의 깨알 같은 내용을 보고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이 같은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1일 신용카드 약관 375개를 심사해 그 중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사후 고지가 돼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약관들이다.
대표적으로 1년 이상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예외조항을 두는 경우다. 일부 카드사는 이용약관에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라는 조항을 넣어 이후 부가서비스가 없어지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또 부가서비스 변경고지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예외조항을 뒀다.
자유결제(리볼빙) 서비스의 핵심 내용인 약정 청구 비율과 최소결제 비율 등도 카드사의 임의대로 변경되는 허점도 시정된다. 카드사들이 자유결제서비스 약관에 수수료율과 약정청구비율을 카드사의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여지 조항을 둔 것이다. 고객이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카드 보상 처리 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는 행위도 시정 대상이다.
또 개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약관도 있었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장잔고 한도만큼 돈을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의 신용능력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업자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시정된다. 프리미엄 카드의 바우처 분실 또는 도난시 재발행을 제한하는 조항도 숨어 있었다. 약관이 변경될 경우 그 절차를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알려, 회원의 이의제기 기회를 열어놔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조항은 물론 비슷한 항목에 대해서도 함께 수정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또 금융약관은 전문용어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역시 모니터링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는 신용카드 거래의 주요 특징인 부가서비스, 리볼빙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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