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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법원 배당금 압류해 체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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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지 기자I 2012.03.14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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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법원 배당금 압류 신 체납징수기법 도입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법원 배당금'을 압류,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 신 체납징수기법인 ‘법원 경매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경매 정보서비스는 경매 정보회사가 수집하는 법원 경매 데이터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체납자료 등을 연계, 배당금 수령 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원 경매 정보서비스를 통해 연10만건 이상 발생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우 체납자가 경매예정인 부동산에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해 받게 되는 배당금의 수령자를 찾아 내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매 예정 부동산에 압류 등을 설정하고 참가 배당금을 수령해도 수령자 정보가 없어 체납액을 받아내지 못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 도입으로 최근 경매사건을 대상으로 모의 테스트한 결과 총 74건 경매사건 중에서 6건 2억83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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