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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분당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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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2.01.30 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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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53%인 1244㎢ 풀어..31일부터 시행
경기도 741㎢-인천시 117㎢ 등 수도권도 포함
대구-울산지역은 전체면적의 90%수준까지 해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이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가운데 53%가 대거 풀린 셈이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시·군·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별다른 허가 없이 토지거래는 물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풀렸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 1120㎢ 중 67%에 달하는 741㎢가 풀렸다. 지역별로는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수지구를 비롯 성남시 분당구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도 전체 252.29㎢ 중 절반 수준인 117㎢가 해제됐다.

서울은 171.32㎢ 가운데 7.5%인 12.82㎢가 해제된다. 지역은 종로구(1.15㎢),중랑구(3.80㎢),관악구(6.97㎢),노원구(0.02㎢), 마포구(0.17㎢),금천구(0.71㎢) 등이다.

대구시는 전체 면적 153㎢ 중 142㎢가 풀렸다. 보금자리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 93%를 해제한 셈이다. 울산시도 전체 면적의 89%인 107㎢가 풀렸다.

다만 정부는 토지시방 불안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수원광교, 김포한강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최근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지역 등은 배제됐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토지거래허가구역 개요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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