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21곳과 준정부기관 79곳, 총 100개 공공기관이 이번에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민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 이사장과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50점에 못미쳐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조남범 노인인력개발원장도 해임 건의 대상이다.
연속 두 번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이미 이사장이 사직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처음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도로교통공단 등 7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올해도 90점 이상 탁월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국제공항공사와 중소기업은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7개 기관장이 우수(80~90점)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우수 평가를 받았던 한국전력(015760)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한단계 등급이 내려간 양호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32개 기관장이 양호(70~80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 50곳의 기관장은 보통(60~70점) 평가를 받았다.
양호 이상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총 39명으로 지난해(31명)보다 대폭 늘었고,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총 11명으로 지난해(20명)보다 크게 줄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이 개선노력을 했고, 불합리한 노사관계가 개선됐으며, 주요 현안 과제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관평가 결과 가장 낮은 E 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독립기념관 등 8개 기관이 D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5곳은 A 등급을 받았다.
B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총 68곳으로 지난해(67개 기관)와 비슷했으나 D 이하 기관은 8곳으로 지난해 13곳보다 감소했다.
A등급 평가를 받은 25곳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을 1% 범위 내에서 올려주지만, D 평가를 받은 8곳은 내년 경상 경비를 1% 내에서 깎는다.
기관장의 경우 기관평가(50%)와 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직원들은 기관평가결과에다 기관장 평가결과를 가감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윤석호 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방만경영 사례를 엄정히 평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공공기관 선진화가 진척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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