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광주 기업애로 현장점검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5일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영복 광주상의 부회장을 비롯해 이순곤 대호전기 기획실장, 박창록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등 20여 명의 광주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기업 규제 애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등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지만 고시가 정례화되지 않아 물가인상분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물가상승 등에 맞춰 인상하고 정례화된 표준건축비를 고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어음만기일보다 짧아 어음 부도가 날 때에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증기간을 어음만기일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취급은행의 다변화`, `대출 계약서,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대상 제외 요청` 등의 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4월 중 당진, 여수, 목포, 창원, 울산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하고 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