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선정한 `불량 규제 30선` 가운데 일부다.
전경련은 12일 토지, 건설, 공정거래 등 9개 분야에서 182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지난 2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접수한 애로사항 300건을 토대로 검토를 거쳐 182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30개 규제를 최우선 규제개혁 과제로 따로 뽑아 발표했다.
30개 최우선 규제개혁 과제는 ▲규제 준수에 과도한 비용이 유발되는 규제 ▲준수 가능성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 ▲규제 기준이 불합리한 규제 ▲신규사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법령 개정 또는 법령간 상충으로 사업 확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 ▲중복 및 차별 규제 등 개선이 시급한 6개 유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A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농어촌 지역에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 1043건의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데 총 11억4100만원을 지출했다. 70만원 상당의 통신용 전주 1개를 설치하기 위해 1㎡의 농지 또는 임야를 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설계도서 및 인·허가취득 용역비 등 200만원 정도가 들었다. 인·허가비용이 공사비보다 세 배 가량 많이 든 셈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농어촌 지역의 통신용 전주 설치는 농어민과 통행인의 통신 편의를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며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대상에서 통신용 철탑시설을 제외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통신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령 개정으로 주거 지역의 시설이 노후화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보수 공사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에 위치한 B사의 LPG 충전소는 최근 들어 충전소 캐노피 천장과 접촉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설이 낡아 안전상 문제와 고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개축이나 보수 공사를 할 수 없다.
80년대 신축 당시에는 준공업지역에 속했던 충전소 부지가 20년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현행 국토계획법상 주거 지역의 LPG 충전소는 안전상 이유로 시설 개축이나 보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안전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안전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주거 지역의 LPG 충전소도 노후 설비의 개·보수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