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만 낸 국책은행 역할 조정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은 팔지 않는다. 대신 대형 투자회사(IB)로 키운다. 기업은행 민영화는 `중장기`로 검토한다. 정부가 일년 가까이 끌어 6일 마침내 내놓은 국책은행 개편방안의 요지다.
 
결국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개별 국책은행 내부의 몸집 줄이기나 국책은행간의 획기적인 역할 조정은 없었다.
 
현 체재가 고스란히 유지되는 셈이다. 논란이 될만한 이슈는 모호하게 `중장기 검토과제`라고 이름 붙여 미뤘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데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변하는 것 없는 산업은행

가장 많은 역할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목됐던 산업은행.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인해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  `산은 출신이 대우증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가 명문화된 정도가 산은의 피해(?) 수준이다.

개발연대에 대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민간경제가 발전한 1990년대 이후로는 할 일이 계속 줄었다. 역할이 줄자 민간 업무에 끼어들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원성을 샀다.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등 설립 취지와 무관한 영역으로 몸집을 불린 것도 곱잖은 시선을 받았다. `폐지되거나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이같은 사회적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잘라내는 것 없이 되레 정책금융 업무를 늘리기 위해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자회사가 방만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지만 고작 인프라펀드 운용사 한개만 매각하는 수준서 그쳤다. 

이밖에 `3개 국책은행 통폐합론` 까지 제기될 정도로 국책은행의 역할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번 개편방안에는 3개 국책은행간의 업무 조정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중장기 검토` `상황에 따라`..핵심 사안 피해가기 

정부는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 대부분 '중장기 검토' 과제로 한없이 뒤로 미뤘다.
 
재경부는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기은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정책금융 역할이 당분간 필요하다"며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장여건이 성숙하면", "은행산업 구도변화를 감안해" 등등 모호한 표현을 나열해 기업은행 민영화에 기약이 없음을 나타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수은의 대외정책금융 지원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전혀 손을 댈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IB 마저 관 주도로 ?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서 그나마 눈에 뜨이는 것은 대우증권과 산업은행간의 업무 조정. 산업은행이 지금 하는 업무 중 투자은행 부분은 떼어서 대우증권에 합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업부 재편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회사채주선이나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F), 주식파생상품업무 등이 대우증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업무를 떼어낼 것인지 결정된 것이 없다. `정책금융심의회`라는 또다른 기구를 신설해 여기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 좋은 근무환경, 강한 노조를 가진 산업은행 임직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돼 순조롭게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더구나 민간에서는 `산은 IB+ 대우증권` 그림 자체에도 크게 반발한다. 이는 대우증권을 안팔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대형 IB로 키울 작정이라는 뜻이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IB마저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임원은 "정부가 야심차게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IB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한 실체가 결국 이거였느냐"고 반응했다.
 
이 임원은 "IB는 그 어느 영역보다도 첨예하게 시장 논리,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라며 "이런 것을 관 주도로 하겠다니, 정부가 키우면 다 된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고 말했다.
 
한편 알맹이 없는 국책은행 역할 재편안은 이미 예견됐다는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국책은행장과 감사는 정부 관료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풍요롭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가 없어지는 게 관료 입장에서 달가울리 없다.
 
지난해 하반기 국책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점에 달하고, 감사원도 감사 결과 '역할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 `TF를 만든다`며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되풀이 했었다. 시간을 끌어 여론의 질타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넘어가려는 `어물쩍 행정`의 전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