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인 시장구조 법안 다룬다..."15일 중대 시험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 의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 액트)을 오는 15일 심의한다. 미 디지털자산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지 전반적인 ‘룰북’을 만드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1일 비인크립토(BeInCrypto)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는 오는 15일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수정 심사(markup)를 할 예정이다. 이는 수개월 간 비공개 협상 끝에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첫 구체적 움직임이다.

미 워싱턴 D.C.에 눈이 내린 날에 미 의회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

상원 의원들은 15일에 3가지 쟁점을 논의할 전망이다. 우선 다파이(탈중앙화 금융)가 연방법 아래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기존 등록 규제 체계 밖에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의원들은 SEC가 규제하는 디지털자산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자산 간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보상(rewards)이나 수익(yield)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핵심 논점으로 다룰 계획이다.

의회가 12월 휴회에 들어간 이후 절충 문안이 일부 간극을 좁히면서 조만간 표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수정 심사 과정에서 추가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위원회 의장 팀 스콧(Tim Scott)은 민주당과의 논의 관련해 “강한 진전(strong progress)을 보였다”며 초당적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안이 합의 통과되면 그동안 사후 단속 중심의 규제에 의존하던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연방 차원의 제도적 규제의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구분하고, 거래소와 중개업자의 등록 절차를 정의하며, 현물(spot)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의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시장에서는 “1월 15일이 중대한 시험대”라며 “법안이 처리되면 디지털자산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이미 통합 규제를 도입한 국가들과 비교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