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 굴종적 사고’라면서 한미동맹을 폄하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무책임하고 현실인식이 결여된 ‘안보 망언’을 SNS에 올렸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편협하고 가벼운 안보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야말로 위험한 안보의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우리 안보와 경제의 근간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3041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국방비를 최소 50% 이상 증액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 피해만 2630조 원에서 3041조 원에 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손실 합계도 최대 55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신냉전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현장”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한미동맹과 한일 협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안보 공백과 경제 추락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맹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반(反)국익적 행위나 마찬가지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반미 사관에 갇혀 국가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분노한 국민들께 반드시 철퇴를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