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파행 목소리 높인 野…"방송 장악 목적"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했다. 정부·여당이 방통위 파행을 방조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방송·언론계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 있다고 풀이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6월 한상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됐고 최은희 전 민주당 의원의 상임위원 임명이 늦어지면서 3인 체제(여권 인사 2명, 야권 인사 1명)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 (사진=이데일리)

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 (방통위를) 무법 상태로 만들었다”면서 “민주적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부러 위원장을 해임해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1명 이렇게 만들어놓고 일제 시대 때 독립군 토벌하듯 공영방송을 토벌하려고 한다”면서 “과연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반 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공산당 언론 척결의 칼을 빼들고 방문진 이사장을 소환해 압박하고 MBC 사장을 쫓아내려고 시작했다”면서 “KBS의 목숨도 위태위태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최민희 전 의원을 ‘자격 미달’로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도 내놓았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후보자 기준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어쩔 수 없이 고삼석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면서 “(현재의 상황은) 삼권분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회 권한을 짓밟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틀 전에는 여당 추천위원의 언론 장악 쇼가 벌어졌다”면서 “3인 체제 운영도 문제인데, 한 명이 이사의 해임을 거론하고 한 명이 이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 두 사람이 해임 청문 절차를 개시하고 방문진 검사·감독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3인 체제의 방통위는 지난 2일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2명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추진 후 두 번째다.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상황도 들여다본다. 특히 박성제 전 MBC 사장 선임 과정과 관련한 검사·감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