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참여 늦어지면 안돼…`여야TF`로 수해 복구 논의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여당에 수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다.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TF 구성에 대해 “정부는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 복구와 관련해 (참여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와 수해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여야가 마련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 구성은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함께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으로 재난관리기본법, 농업재해법, 도시침수와 하천범람예방법 등을 꼽았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 재조사 및 지하차도 안전통제 시스템의 전면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수해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린 것에 대해서는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탓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그는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싸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상생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 격차의 적절한 수준, 상가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 임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 견해를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