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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안’과 이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한일 외교 전략을 굴종 외교로 비판하며 ‘한일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것에 대해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어 외교·안보 라인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대응책도 물을 예정이다.
여당은 우선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한 만큼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망가진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안보실장의 경질을 두고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대통령께서 아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런 인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한 만큼, 권력 암투설 등 의혹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김병주, 김회재, 윤영덕,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조경태, 이태규, 노용호 의원이 질의한다. 외통위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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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안정화법’인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인가
4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최대 쟁점사항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고 초과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했다. 현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이 법으로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여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농민의 생계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한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질의자에는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신정훈 의원을 포함해 윤관석, 정일영, 이장섭, 윤영찬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선 강대식, 이인선, 김희곤, 장동혁 의원이 나선다. 그간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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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루는 5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쌍특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의 무죄 판결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따져 물으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쌍특검과 관련해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특검을 하면 수사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오히려 한 장관이 과거 발언한 것과 같이 ‘깡패·마약 수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반박할 계획이다. 헌재 판결에서도 ‘꼼수 탈당’을 지적한 만큼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대간 혼선을 빚은 ‘주 69시간 근로제’와 저출산 대책을 두고도 야당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도 오는 14일 열리는 만큼 민주당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도 재부각할 계획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은희, 서정숙, 정경희, 이주환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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