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동맹' 선언한 한미 정상…세계 원전 시장 지형도 바꾸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원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력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외교력을 이용한 원전 수출 영토 확장을, 미국은 무너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원전 강국의 광범위한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왔던 세계 원전건설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韓-美 정상 “원전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의 필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원전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해 핵 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강화를 위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원전 수출 공급망 공조 △수입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 수용 요구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개최 등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형 원자로 및 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尹, 미국 외교력 이용해 해외서 ‘원전 세일즈’ 할듯

이번 원전 협력은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컴퍼니(WEC) 등 굴지의 원전 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9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최대 원전국이다.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이후 세계 원전건설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해왔다. 미국은 두산에너빌리티(034020)를 필두로 확고한 원전 공급망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부활을 노린다. 중국·러시아 중심의 원전 건설시장을 재편하고, 주도권도 되찾으려는 복안이다.

2030년까지 10기 이상의 해외 원전 수주를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외교력을 이용해 원전 세일즈를 펼칠 수 있게 됐다. 또 수출 걸림돌이던 원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 세일즈의 성공 여부는 기술력 못지 않게 외교력이 중요하다”면서 “동유럽 등 미국과 우방 관계를 더욱 돈독히 가져가길 원하는 국가들에서 원전을 수주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해외 원전 발주처들이 봤을 때 미국과 협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원전 수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한국과 미국이 (제 3국의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같이 투자한다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1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계 원전 건설시장 싹쓸이 수주 기대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높은 수준의 원전 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세계 원전 건설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했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 경쟁국 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퇴출됐고 중국은 신뢰성 문제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결국 한미 원전동맹의 경쟁국은 프랑스밖에 없다”며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등의 이슈로 앞으로 원전건설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봤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은 101기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25%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 전략’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세계 원전건설시장을 5000억~7400억 달러로 추산했다. 정범진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정체한 상황인데, 한미 양국이 함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역시 현재 한국(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WEC)이 경쟁하고 있지만, 어느 곳이 되더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정동욱 교수는 “탈(脫)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의 원전 관련 대화 채널이 모두 끊어지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 프로세싱) 등 수 년 간 진행됐던 한미 공동연구가 모두 멈춰 버렸다”면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의 재가동으로 다목적 시험로(VTR), SMR 등 첨단 원자력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