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한발짝 진전된 대남 유화 제스처로 읽힌다면서도, 지나친 낙관은 경계했다. 남북관계 회복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이 줄곧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재완화와 핵보유국 지위 등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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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를 향해 독설을 쏟아냈던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연이틀 전향적 태도를 보이자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진전이 없자,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접경 봉쇄 장기화와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25일 밤 담화에서 이중기준 및 대북 적대정책 중단을 요구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공정성과 상호존중을 유지하면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4일 담화에서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에 좋은 발상이지만 시기상조라던 북한이 하루 뒤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임기말 문재인 정부의 종전 카드는 사실상 남측이 북한에 제의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이자 기회라는 점을 북한도 인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부장이 전향적 담화를 잇달아 내놓은 데는 중국과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및 남북미중 대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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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화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반도 정세를 낙관하기만은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많다. 김 부부장은 잇단 담화를 통해 “적대시정책과 불공평한 이중잣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매도하면서 한미의 군비증강은 ‘억지력 확보’로 미화한다는 비난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관계상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벼랑끝 전술의 동일 패턴”이라면서 ‘앞으로 훈풍이 불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 않겠다’는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대화와 도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이전 담화에서는 ‘(김정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은 것도 미묘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향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의 의중을 내세워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틈을 남겨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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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단 북한의 유화적 담화에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 내용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 늘 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표면상의 신중론과 별개로 물밑에선 기대감이 감지된다. 통일부는 “북한도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바라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당국 간 대화가 개최돼 여러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잇단 담화 이후 잠잠한 모양새다. 일단 향후 한미 동향을 살필 것이란 설명이다. 양 교수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진의를 좀더 파악하기 위해 친서교환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이 대화를 수락할지가 일차적으로 북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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