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서민 월세 대출 고작 '162건'승인…목표치 2.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연 1%대 저리 월세 대출의 지원 실적이 고작 160여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치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응하겠다며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주거 안정 월세대출’ 승인 건수가 지난 7월까지 총 162건(10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의 올해 목표치 6944건(500억원)와 비교하면 고작 2.3%수준이다. 지급 대상별 승인 실적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95건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34건 △취업준비생 27건 △사회초년생 6명 등의 순이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미래에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연 이자 1.5%로 월세를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매월 30만원, 최대 2년간 720만원이다. 여기에 시중 7개 은행에서 2013년 3월 최초 출시한 월세도 올해 7월까지 12건만 지원돼 1억 3000만원을 대출해주는데 그쳤다.

김태원 의원은 “임차인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운 구조”라며 “대출방법이나 자격조건 등 제도를 보완하고 대상자 밀착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