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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폰파라치 제도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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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5.04.19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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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폰파라치 포상금을 판매점에 (물도록) 많이 전가한 부분이 있다. 이 비율을 대폭 줄이도록 만들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시내 대표 휴대폰 집단상가인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저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실시 6개월을 맞아 현장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았다.

폰파라치는 불법적인 지원금(페이백)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민간 고발 제도다. 적발된 판매·대리점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천만원 단위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판매점 대표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16일 폰파라치 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통점을 사실상 ‘예비 범법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 판매점 상인은 “15년 단골인데 100만원 벌금이 무서워 1~2만원 할인(페이백)을 못해준다”며 “현재 단말기 유통법상으로는 유통점 상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판매점 상인은 최 위원장에 “소비자에게 싸게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하는데 어디가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쪽에 왜 오겠는가”라며 “소비자가 오면 웃고갈 수 있는 장사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동일한 공시 지원금 제도 아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며 “과거와 비교해 이곳을 덜찾게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유통망에 부여되는 부당한 패널티(벌금)에 대한 상인들의 성토도 있었다. 판매점에 부과되는 패널티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대리점이 판매점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입자가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 가입을 해지했을 때 패널티를 판매점에 부과한다. 한 점주는 “(이통사들이) 수수료를 우리에게 물린다”며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에게 문의해 제도 개선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장 방문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최 위원장은 “(쓴 소리를 들으며) 고생하려고 나왔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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