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투자절벽 막자"..공화당 10조원 지원약속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노후 도로교통 개선을 위해 미 정부가 각 주(州)에 지원하는 자금 재원이 되는 고속도로 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화당이 100억달러(약 10조122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세입지출위원회 데이브 캠프(미시건주)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고, 신탁기금에 투입하는 자금은 기업 과세 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임직원들의 연금에 대해 기업이 매칭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여금 납부를 늦춰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관 이용수수료를 인상하고, 지하에 매설한 원유 저장탱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LUST 신탁기금에서 10억달러를 전용하기로 했다.

공화당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속도로 신탁기금 고갈에 대비한 것으로, 기금 소진은 현재 휘발유 1갤런당 18.4%씩 붙는 부담금으로 이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치가 오는 9월3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앤서니 팍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신탁기금은 8월말쯤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주정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런 공화당 제안에 합의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 제안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이를 받아들일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후 도로와 철도 보수 등을 위해 총 3000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신탁기금이 기존 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6년간 1000억달러의 추가 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공화당 제안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보좌관은 “캠프 위원장의 제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이고 상하원 모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인 론 와이든(오레곤주)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고속도로 신탁기금 확충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하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초당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전히 공화당과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