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뿔난 소상공인 "금융당국·카드사 뭐하나" 성토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소상공인 단체들이 신용카드 고객·가맹점의 정보 불법거래와 대형가맹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와 관련,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대표 박대춘·최승재)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막심한데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대응은 느림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불법 매매돼온 사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또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밴대리점의 경우 업무상 가맹점과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큰 충격을 줬다.

박대춘 공동대표는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피해를 방치하면서 대책 마련에 너무 소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공동대표 역시 “대처능력이 취약한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은 고객불안에 따른 매출손실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중소가맹점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고객 및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매매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밴사와 밴대리점들의 경우 가맹점주와 카드사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벤사의 고금리 불법 대부업 실태도 매우 심각하다. 밴사는 현금회전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즉시결제’라는 명목으로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을 고금리에 수취하고 있다. 이는 카드결제 시 3일 후 카드사로부터 현금이 지급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소가맹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것. 금리는 연 150%에 이르는데 이는 대부업상 이자율제한(34.9%) 상한선을 위반한 것. 중소가맹점을 상대로 사실상 카드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병희 한국화장품전문점협회 회장은 “소상공인단체들이 밴사의 대형가맹점 불법고액 리베이트 지급에 따른 피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금융당국 및 카드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창숙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회장은 “밴사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를 근절하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카드사가 소상공인 영세가맹점 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점과 카드사간 카드매출승인 중계역할을 수행하는 밴사는 13개 업체로 최근 금융당국의 밴시장 구조개선 움직임에 집단대응하기 위해 밴사협의회 중심으로 카르텔 형성, 구조조정 비용 및 기존시장 축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