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내 하도급 현장조사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는 최근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투쟁을 선동하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있다"며 "여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사내하도급 문제의 정치권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사내하도급 문제를 정치 이슈화해 개별 기업들을 압박하고 친 노동계 정치인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최근 있었던 현대차 사건은 노동위원회, 법원 1심, 2심까지 모두 회사가 승소한 사건으로 이를 대법원에서 파기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해당 특정사건에 대한 것일 뿐 모든 사내하도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번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전 업종에 걸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판단과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들어가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직접 개입해 노동계에게 투쟁의 명분을 주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치권이 노동계의 현장조사 추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인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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