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진료비부담, 2년내 50%이상 준다

[edaily 이정훈기자] 암(癌)환자의 진료비부담이 오는 2007년까지 지금보다 53% 줄어든다. 현재 47%에 불과한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율은 2년내 75%까지 높아진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앞으로 3년간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4.1%씩 인상키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합의했다. 당정은 연간 32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암환자와 연간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협심증 등 심장환자와 뇌출혈 등 뇌혈관 환자 등 소위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이들 3개 중증질환군에 대해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검사, 수술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최대한 보험 적용으로 전환키로 하고 항암제의 경우 최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급여로 적용키로 했다. 초음파와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의 법정 비급여는 수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런 중증환자들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환자가 내도록 돼 있는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절반수준으로 낮추게 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 비용에 보험이 적용되며 오는 2007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현재 50%에서 크게 늘려 병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올해 65%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율을 내년에는 68%, 2007년엔 70%, 2008년엔 71.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실제적 올해 암 환자들의 부담은 33% 정도 줄어들게 되며 내년부터는 44%까지 줄어들고 보험 적용병실이 늘어나는 2007년에는 53% 정도 환자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당정은 이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 1조3000억원, 내년 1조원, 2007년 7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예상되는 건보 재정흑자 1조5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2.38% 인상되며 내년에는 3.5% 이상 인상되고 2007년에는 6% 인상, 2008년에는 3.5% 이상 인상돼 향후 3년간 매년 평균 4.1%씩 올라가게 된다. 당정은 이달 말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대국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7월중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환특별법이 만료되는 내년 12월말 이후에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재와 같은 급여비의 43%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가벼운 질환 등 외래환자 급여비 지출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