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최근 금융노조 파업 등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자세를 비판하자 청와대가 각 언론 논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융노조 파업 등과 관련한 최근의 언론보도 논조에 대해 "일부 사설과 칼럼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왜곡해 인용함으로써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마구잡이식으로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또 전날에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도 “현재로서는 개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대변인의 브리핑 전문.
◇ 개각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을 뿐이지 계획은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각 계획이 없다.
◇ 일부 사설과 칼럼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왜곡해 인용함으로써 이를 기정사실화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어 이를 밝힌다.
오늘자 일부 사설과 칼럼을 보면 의료대란, 금융노조 파업 등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큰 개혁을 추진하면서 손놓고 있는 정부가 있겠는가? 마구잡이식으로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한 칼럼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관계에 몰두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상회담 결과로 밀어붙이면 저절로 잘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모든 것을 걸면서 민주주의, 인권 등을 무시한 것과 비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부도직전에서 겨우 회복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쟁력 강화 등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개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는 비전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며 추진하고 있다.
또 모 사설은 집권세력이 "1년만에 경제위기를 완전 극복했다"고 자랑해왔으나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년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이제부터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어쨌든 경제는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금융개혁은 더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설은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정부의 무력감과 통치구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민주적으로 각 분야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있으나 세계 어느 정부도 정권이 교체되면 정치적인 임명직은 바꾸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후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명직을 가능한한 교체하지 않았다.
이제 임기가 끝난 자리에 정부가전문성을 고려해 책임을 지고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사람을 발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이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다른 분야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다면 정부정책이 먹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이 다르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을 감축하고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왔다.
정부가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불법과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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