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발…경찰직협 회장단 "경찰권 사유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18일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장단 관계자 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직협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 국을 신설하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협 회장단은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협 회장단은 “경찰청장 인사권은 치안책임 강화 측면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감시하고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현장 경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치안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