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 본 자영업자에 600만+α" [일문일답]

[이데일리 김유성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새 정부는 11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규모는 50조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서 일부 액수를 추경하는 안으로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당정협의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간 일문일답이다.

-추경 숫자는?

△50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항목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부가 논의 끝나면 상세하게 항목별로 브리핑할 것이다.

-국채발행 계획은?

△없다.

-방역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하나?

△33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50조에서 17조 했고 50조에서 33조 남았다. 33조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50조 플러스 알파가 된다. 대통령은 50조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우리 당에서 여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반영되면 플러스 알파 규모가 나올 것이다. (권성동)

-방역지원금 별도로 피해보상 소급적용 들어가있었는데 빠진거아니냐는 우려 있었다.

△방역지원금이라는 것을 손실보증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최소 6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다. 인수위에서 차등지급한다고 혼선이 있었다. 이번에 당정협의하면서 당에서 강력하게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이하 중기업까지 370만원, 여기에 최소 600만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최소 600만원이기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나뉠 것이다. (권성동)

- 소급적용은?

△손실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저번달 손실보상금이 별도 지급되기 때문에 손실 보증이 되든 안되든 600만원 플러스 알파다. 손실금 소급적용되는 것이다. (권성동)

△대통령이 약속한 최소 600만원 먼저 지급한다. 400만원은 이미 지급됐고 600만원까지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플러스 알파 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 후 브리핑할 것이다. (성일종)

△소급적용은 법 근거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 7월 통과된 손실보상액에 따라서 실제 손실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다. (권성동)

- 인수위 2년 동안 추계한 게 54조원이고 정부가 19조인데 600만원 최소지급하면 19조 넘어간다.

△질문 취지를 이해 못하겠다. 공약은 이렇다. 공약은 추경한 50조 플러스 알파다. 손실 보상은 손해본 것에 대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으로 이번에는 손실지원금으로 이름 바뀐다. 이미 400만원 지급했기때문에 나머지 600만원 지급한다는게 공약사항이다. 이번에 600만원 지급한다. (권성동)

△방역지원금에 더 플러스를 하는 것이다. 54조원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거는 손실액이다. 그부분을 바로 잡는다. 정확하게 ‘600만원을 모든 분에게 지급하고 플러스 알파한다’고 정리하는 게 가장 쉬울 것이다.(성일종)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차등지급 아니냐 보도가 많았다. 소상공인 불만도 많았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 불만 해소를 위해 600만원 다 지급한다는 것이다. 손실보든 안 보든간에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 지급한다. (권성동)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600만원 플러스알파를 무조건 지원하나?

△그렇다. (이종배)

-550만이 전체인데, 손실 보신 분이 370만, 이들한테만 준다?

△그렇게 알고 있다.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라 하겠다.

-손실보상 보전률 100% 하는 것도 정부에서 이의가 없는지?

△그것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