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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10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 4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고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총세입은 전년대비 58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수입이 같은기간 285조5000억원에서 344조1000억원으로 58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32조5000억원, 특별회계는 1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6조2000억원,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의 경우 당초 올해 본예산 282조7000억원보다는 61조4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대비 29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추경대비 초과세수가 19조원 정도라고 예측했지만 이보다도 10조원 가량 더 들어오면서 정부 추계가 잇달아 빗나갔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국세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법인세·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 등 경제 회복과 관련한 세수가 38조3000억원 늘었고,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17조2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으로 상속세가 2조원 가량 걷히는 등 우발세수도 증가했다.
총세출은 지난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한 509조2000억원 중 469조9000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43조1000억원 늘었다. 집행률은 97.6%를 기록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 방역체계 구축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한국판 뉴딜 사업 등 투자로 지출도 증가했다.
이월액은 전년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겨울청 공사 중지 등 이유로 국방부 1조원, 질병관리청 7000억원 등이 발생했다. 불용액은 1.6% 수준인 8조4000억원이다.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으 의결을 거쳐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재원 또는 세입 이입 등으로 처리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5조3000억원)도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된다.
한편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세입세출 외 재정수지·국가채무·제무제표 등이 담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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