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임대료 지원 검토…“생계 위태” Vs “포퓰리즘 우려”

[이데일리 최훈길 김겨레 기자] 내달 지급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으로 임대료를 추가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임대료 멈춤법’까지 도입해 파격적인 자영업 지원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원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련해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與 “재정으로 임대료 분담 검토해야”

20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임대료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맞춤형 피해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양측을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착한 임대인’ 정책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 정책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임대인 지원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뒤에 후속대책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임대료 지원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임대료 지원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임대료 지원 관련 질문에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해 같이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대료 직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지원금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커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예산안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예비비 3조원을 편성했다. 당초 기재부는 피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을 검토했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지원 규모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예산안이 처리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안을 수정해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예비비, 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보겠다는 뜻이다.

지난 17일 세종시 도담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임대문의 알림판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음식점을 찾는 손님을 보기 힘들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국가채무도 관리해야”

대규모 재정 집행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일반시민들도 모두 아는데 소위 전문가와 일부 정치인 전문관료들만 반대로 가고 있다”며 “3차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보편 지원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내년 1월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 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15조원 규모다

반면 재정당국은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에 956조원(GDP 대비 47.3%),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올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느라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과거보다 빨랐던 건 사실”이라며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는 재정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 경로로 가면 국가채무도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려운 분들을 ‘선별·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3차·4차·5차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지원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며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재정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3조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자료=기획재정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영업자 분석에 따르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등 소상공인 매출이 11월 중순 3차 유행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