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정치후원금 기부도 ‘부익부 빈익빈’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소득 상위 1%의 정치후원금이 하위 50%의 1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아 8일 공개한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 현황(2018년 귀속분)’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136억7500만원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11억1400만원의 12배다.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26만 명이며 이들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566억 700만 원이다.

근로소득 하위로 갈수록 정치후원금 기부가 줄었다. 근로 소득 하위 50% 중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1만3859명으로 0.14%에 불과하다. 이는 근로소득 상위 1%에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인원은 1만3175명과 비슷하다.

하위 20%인 371만 명 5000명 중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은 315명이 전부다. 근로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12만 명으로 전체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절반(46%) 가량을 차지했다.

정치후원금 기부액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 근로소득 상위 고소득자 1%가 기부한 정치후원금(136억7500만원)은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기부총액의 24.1%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50% 이하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11억1400만원)보다 12배 이상 많았다. 소득 상위 10%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354억5500만원으로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의 62.6%를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은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소외케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에 대하여, 10만 원 초과분은 15% 또는 25%(3000만 원 이상 기부자)를 세액 공액 공제하는데 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국민만 정치후원금 기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 하위가 기부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부한 정치후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서 저소득층이 정치 참여에 소외되는 이 같은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며 “소외 계층이 정치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고 이를 반영한 경제·사회 구조가 소외 계층을 고립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