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정투입 노인일자리만 늘어난다?…정부의 당연한 책무"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최근 고용지표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9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15~64세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8000명 늘어나고 고용률은 0.3%p 증가했다. 이와 비교해 65세 이상의 취업자는 34만명이 증가하고, 고용률은 1.5%가 늘었다. 이같은 지표에 전체 고용지표 개선에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만든 단기·노인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 수석은 이에 “규모로만 놓고 보면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현재 고용 개선의 주된 흐름 처럼 보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4만명이 늘어난 반면 15~65세 미만 인구는 5000명이 줄어든 인구요인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은 인구요인을 보면 노인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취업자가 늘어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경우에는 인구의 감소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11만 8000명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적에도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황 수석은 “우리 경제에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인빈곤률이 45% 정도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OECD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 부분의 대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황 수석은 그러면서 “일자리예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에 투입되고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은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22조 4000억원 규모의 전체 일자리예산의 비중을 보면 △실업지원 37.1% △고용장려금 26.9% △창업지원 11.9% △직접일자리 10.2% △직업훈련 9.3% 순으로 배분돼 있다.

또 단기간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올해 전체 추세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로시간별 취업자 증감수를 보면 △1~17시간 28만 1000명 증가 △18~25시간 21만 5000명 감소 △36~52시간 68만 1000명 증가 △53시간 이상 49만 2000명 감소로 나타난다.

황 수석은 “올해 1~9월 평균을 놓고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수가 늘어난 건 36~52시간의 핵심 근로시간 일자리로 68만 1000명의 큰폭의 고용증가가 있었다”며 “전반적인 고용 증가가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