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쉼없는 구조개혁 필요..내달 기업혁신투자 프로그램 운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올 한해 쉼없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기업혁신투자 세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노사정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끌어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와 유가하락,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호재를 활용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 4대부문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로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만큼 앞으로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2015년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1월말까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운영에 나서는 한편,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관련해 법률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말까지 노사정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핵심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건설산업 입찰 담합을 근절해 건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최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해 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사후적으로는 담합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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