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야당 의원들 "단통법 고시 제대로 만들라..정부 의지 의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23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에 법 집행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에서다.

문병호 의원은 “단통법의 취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자는 것인데,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단통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지경이 된다. 통신업계 폭리를 대폭 낮추자는 것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 분리공시 제도도 오락가락한다”면서 “삼성전자가 반발하고, 산업부와 기재부가 삼성전자 입장을 대변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미래부와 방통위는 내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타협안을 낸다고 하지만 불투명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 “상한선, 분리 공시 외에 사전승낙제 긴급 중지명령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면서 “단통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업계와 정부, 소비자와 국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확대와 기술의 발전은 국민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줬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면서 “단말기 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번 째는 시장 상황이 지나치게 불법과 편법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 법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인데, 고시나 지침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아 법 집행 의지에 불신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원식 의원은 “국민에 보급된 스마트폰 세계 1위로 어떤 산업보다 IT는 선제적이고 선두이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문제와 정보를 공공적 입장에서 평등하게 배분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야권 추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용자에게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알리는 게 분리공시인데, 방통위는 격렬한 토론과 고민을 거쳐 합의안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내일 오전 열리는) 규개위 회의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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