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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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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4.03.02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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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의 한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박모(35·여)씨는 요즘 직장을 그만둘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다. 10년 전 첫 직장인 중소기업에서 초봉 2300만원을 받았던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경력을 쌓아 2년 전 지금 회사로 이직했고 현재 연봉은 3500만원 정도다. 그 사이 결혼해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 둘을 둔 단란한 가정도 꾸렸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봉이 7000만원을 넘으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초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싼 이자로 빌려주던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가구주 기본급 기준 3500만원 이하(신혼부부)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봉 4500만원 이하로 바꿨다. 이어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유형 모기지 등 생애 최초 주택마련자금 기준을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못박았다. 여기에 최근 보증금 3억원 이상 주택을 고액 전세로 규정해 주택기금을 통한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사실상 서울·수도권에 사는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 싼 이자로는 주택자금을 한 푼도 빌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박씨가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동 전용면적 83㎡ 아파트의 전셋값은 현재 3억원. 박씨 부부가 전세 계약을 했던 2012년 4월에 비해 5000만원 오른 상태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7000만원의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연봉 규정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아이를 봐주는 시댁 근처에 살아야 하지만 여의찮게 된 것이다. 결국 박씨는 전셋값이 더 싼 곳으로 옮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30대 여성 취업률은 56%로 남성(9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대 여성 취업률이 62.6%로 남성(62.9%)과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도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며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맞벌이 부부까지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모든 세제 및 금융 혜택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는 여성이 일을 그만두면 한순간에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계층이다. 정부는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눈물 흘리는 워킹맘들을 돕는데 더이상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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