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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中 `세 부담이라도 덜자`..면세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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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기자I 2011.07.01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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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천위안 이하에서 3천5백위안 이하로
9월부터 시행.."중저소득층 세부담 완화"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높여 면세 수혜자를 늘리기로 했다. 6%대의 고물가를 우려해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1일 각종 외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는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기존 월소득 2000위안에서 3500위안(57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저소득 계층의 물가부담을 덜자는 의도로, 새 기준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애초 연초 중국 정부가 제안한 3000위안에서 500위안 더 상향 조정된 수치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새 면세기준은 지난해 중국 소기업 월 평균 급여인 1730위안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장사, 외국계 기업,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도 3096위안으로 새 면세기준보다 낮다.

면세기준 상향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28%에서 7.7%로 줄어든다. 정부의 세수도 연간 1600위안(26조44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자연스레 중국 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중국 재무부의 왕젠판 세무국 부국장은 "세제 개혁은 중저소득 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절히 늘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이와 함께 기존 9개였던 세율구간도 7개로 줄였다. 세율 15%, 40%인 구간이 없어지고 최저구간 세율을 5%에서 3%로 줄였다. 부담을 줄인 대신 대상자는 늘렸다고 왕 부국장은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34개월만에 최고치인 5.5%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엔 6%대로 올라섰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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