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금·환급금 20조원 푼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설 연휴 이전에 기업 및 서민·농민에 1조40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 은행과 보증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이 18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 풀리는 자금은 총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부가세 일반환급금(1월 신고분) 1조10000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덜기 위해 관세분납·납기연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가 등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부는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약 6000억원) 중 약 3000억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 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2550억원, 산업은행 3조2000억원, 기업은행 1조원, 정책금융공사 5000억원 등 총 4조9550억원이 풀린다. 이 중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는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정책금융공사 30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책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은 지난해 9월 추석 당시 2조2200억원에서 4조95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총 7조9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으며, 1~2월 신·기보 보증금액도 4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서민층(1000만원)과 저소득 근로자(500만원)를 위해 1~3월 중 지역 신보를 통해 총 5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설 명절 자금 수요를 대비해 1~2월 중 3000억원이 풀린다. 정부는 슈퍼마켓,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이미 접수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원을 설 연휴 전까지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통합 상품권을 구매키로 했으며,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라벨을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기로 했다.

농·산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전국의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월평균 30만원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 설 연휴 환급·지원 내역
-대출지원 : 한국은행 2550억원, 산은·기은·정책금융공사 4조7000억원
민간시중은행 7조9000억원
-보증지원 : 신보·기보 1~2월 중 4조5000억원 신용보증지원
서민층·저소득 근로자 1~3월 중 지역신보 통해 5000억원 지원
-재정지원 : 중기청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1~2월 3000억원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원 설 연휴 전 집행
-세정지원 : 부가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 설 연휴 전 지급
쌀 변동직불금 3000억원 설 연휴 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