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참여정부 기업도시는 실패작"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4일 "참여정부 아래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됐다"며 실질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기업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기업도시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적 광역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추진일정)은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박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광역권 도입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느낌이다. 쉽게 설명해 달라.
▲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경제권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경제권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행정구역에 가로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으로 하면 더 잘할수 있는 사업을 각각 추진해 중복되거나 기능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가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각 지역별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육성해온 것을 살펴보자. 

각 행정구역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데 그들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겹친다. 함께 추진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각 광역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었다.

행정구역간 버스노선 조정, 산업용지 문제 등도 협의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문제를 광역단체간 서로 협력을 하면 더 잘할수 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구를 둬 광역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권능을 부여할 것이다.

-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나?
▲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혁신도시 형태로 이미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참여정부 아래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됐다. 기업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기업도시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참여정부 때 지방 정책과 다른 점이 정확히 무엇인가?
▲ 이전 정부는 16개 행정구역 중심으로 일을 해왔다. 우리는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화를 중심으로 일을 할 것이다.
 
행정구역은 임의적 구분이다. 광역권은 활성화할 수 있고 행정구역을 넘나들 수 있다. 광역권에서는 지금 예산지원 부처와 근거가 없다. 경남, 부산, 울산이 같이 하려고 해도 지금은 각각 따로 예산을 받아야 한다. 포괄금융형식으로 하면 일을 추진하기 쉬울 것이다.
 
- 신성장 동력 기반은 어떤 것이 있나?
▲ 지금 각 지역마다 전략사업이 있다. 단일 광역단체가 수행하느 것보다 복수가 협력하는 경우에 바람직한 것이 많다. 새만금도 서남해안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가 되야 국제적인 경제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남해안 서부 발전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신성장 동력 기반이라고 말하는 거이다.

- 자율역 지역본부의 역할과 권한은 어느정도인가? 참여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한정되는가? 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가?
▲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유럽의 경우 여러 형태의 광역경제활성화 조직이 있다. 중앙 정부 주도형도 있고 지방정부 주도형도 있다.

- 지역본부 행정구역 개편도 논의됐는가?
▲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이번에 논의하지 않았다. 단기간에 이뤄지기도 힘들고 별도의 지방분권을 전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문제다. 지역본부나 이런 것은 기능상의 기구지 새 행정자치 기구가아니다. 현재 행정구역 중 자발적으로 시도 통합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긍정적이다.

- 핵심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영남권과 강원권의 신공항 건설은 결정이 난 것인가?
▲ 광역간의 공동 인프라 조기구축은 공약사항이다. 호남 고속철과 신공항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지역 사업 하나하나를 계획한 것이 아니다. 광역권 발전 구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 지역본부는 각 광역단체의 도청소재지에 형성되는 것인가?
▲ 지역본부 장소는 광역간 시도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