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공무원 입국제한법까지 발의...난기류 한미관계

삐그덕거리는 한국과 미국 관계가 한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자는 법안 발의로까지 번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KBS1 TV에서 한미 관계 이상 기류를 부인한 것과 크게 어긋나는 사태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후 소셜미디어 X에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쓴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미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양국 관계가 난기류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정부 공직자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가한 국가의 해당 정책을 주도한 공무원을 입국 금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배경에서 그는 구체적 사례로 유럽연합(EU)이 구글에 10억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함께 한국의 ‘쿠팡 이슈’를 콕 집어 거론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수십 건의 조사, 수천 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 의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 제기를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 4월에는 공화당 의원 4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의회 차원이 아닌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는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한미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통상·안보 공동 팩트 시트의 이행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 사태는 정치인들의 감정 대립으로 변질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대국이 자국 기업을 박해하고 주권을 침해했다는 시각에 매몰돼 서로 흠집을 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두 나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대화와 상호 존중, 협력을 통한 현안 처리로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